5인이상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관련 어떻게 하는지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법정의무교육 자료와 실시방법 및 과태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국내 사업체의 경우 직장 내 법정 의무교육 5가지를 시행해야 합니다.  5대 법정 의무교육으로 불리는 사업체 규정에는 각각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만약,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이에 교육 실시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는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매년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5가지 의무교육의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각 교육에 해당하는 기본 지식을 배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 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모든 사업장

- 연 1회 이상 실시

-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가능

* 예외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일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모든 사업장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실시

- 사업주 직접 교육,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 교육, 외부 전문 강사 초빙 교육 가능 -> 공단 강사 양성과정 수료 강사

* 예외 : 장애인 고용 의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배포로 교육 가능

-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산업안전보건 교육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자체적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혹은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 가능

* 예외 : 업무 형태나 근로자 수에 따라 예외가 있으며, 교육 과정 및 대상 등에 따라 교육 시간도 다르게 적용

-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개인정보보호 교육

- 모든 사업장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종합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단체교육이나 개인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프린트하여 보관

- 미 이행시 최대 5억원까지 부과

 

5. 퇴직연금교육

- 모든 사업장

- 매년 1회 이상

- 사업주는 온라인 교육이나 서면 교육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