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는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현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1명당 25만원씩 국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 라면 100만 원, 5인 가구 라면 125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이라면 추가로 10만원씩 소비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예로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라면 국민 지원금과 소비 플러스 자금을 합쳐 총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이 대략 얼마 정도면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 원 정도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에 못 미칠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어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선이 중위소득 200%와 분포가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는데, 중위소득 200%는 올해기준으로,
1인 가구 월 365만 5천 원
2인 가구 월 617만 6천 원
3인 가구 월 796만 7천 원
4인 가구 월 975만 2천 원
5인 가구 월 1천151만 4천 원
6인 가구 월 1천325만 7천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치로,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화한 이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아직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어 지급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한 달 이내에 지원금 지급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원금의 지급 방법은?
온, 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대상의 소비 플러스 자금은 수급자가 사용 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의 유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전문대 재학, 졸업생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50만 원, 전문대생은 7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4억 이상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900만 원
* 소상공인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가 시작된 2020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매출이 20% 넘게 감소한 전세버스, 여행, 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소득 감소 기준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예로 2020년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늘었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회 2020년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었거나, 2020년 연 매출이 2019년 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 유흥주점의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는?
유흥업종은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되므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은 집합금지 조치 기간과 작년 연 매출 규모(8천만원, 2억원, 4억 원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서도 장기간 금지조치를 당하고,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가장 많은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기간 동안 집합 금지조치를 당했다 할 지라도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지원금은 400만원입니다. 이외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이면 500만원,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이며 70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단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당했을 경우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 ~ 7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장, 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직 검토 중에 있으나 대략 15주 정도가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 수도권에 위치한 식당의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는?
식당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며 이 역시 집합 금지 조치 기간과 2020년 연 매출 규모에 따라 200만 ~ 5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소규모 여행사의 경우 지원금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
경영위기 업종 가운데에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종의 경우 연매출 규모에 따라 150만 ~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세버스 등 매출이 20~40% 감소한 업종은 100만 ~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복잡한 소상공인 지원금 기준의 파악 여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할 시스템이 준비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며, 본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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